의안번호: 220633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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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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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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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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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7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3인2026-07-21
221309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9-18
220503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6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09-30
2206320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