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7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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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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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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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8142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0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국회 경내 출입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2-11
2206296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발생, 계엄 기간 중 지휘ᆞ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