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2공포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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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2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2-25
2123700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의 경우에도 시설의 종류나 학교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교육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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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2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2-25
2216225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