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1공포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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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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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0-23
211794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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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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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