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30공포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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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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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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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2025-09-08
2203307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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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1인2024-08-28
2202589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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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1105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