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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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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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토론회 ▷ [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2023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 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현대정치사 인물 및 '세월호' 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 자까지 기억해줬다...
“한국에서는 불과 1년 전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데, 50여 년 전의 6·25전쟁 참전... 군인 등 순직 공무원 이 사망 후 새로 추서된 계급과 직위에 맞게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사망 한 윤 일병 유족에 국가배상 '5천만원'
중 사망 하더라도 유족이 이미 연금 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개정 국가배상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