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8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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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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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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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