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자녀 공무원 , 최대 3년 정년연장 추진 법안 발의
다자녀 양육자 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0일 다자녀 공무원 에게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 국가공무원법 '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세입부수 법안 등 56건 안건 처리
◇「 국가 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 법안 , 본회의 부결... 금투세 폐지법은 통과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 ' 국가공무원법 ' 개정안과 '지방 공무원법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인사 관리상 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