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6공포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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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80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9
2203909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중량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9-11
21088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과 같은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고정조치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적재, 고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강대식의원 등 12인2021-03-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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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0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9
2203991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