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