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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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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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 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의 경우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공무원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 공무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음 -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