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21공포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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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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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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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과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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