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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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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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 지방공무원 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6754_988914_394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 지방공무원 의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공무원 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
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세입부수 법안 등 56건 안건 처리
◇「국가공무 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공무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내년도 감액 예산안 등 56건 처리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장애인·이공계전공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