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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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있도록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조국 의원 "사망·상이 군인 권리 구제,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처리의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 대표가 발의한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ᆞ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ᆞ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