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13본회의 통과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의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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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99접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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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ㆍ한병도의원ㆍ서왕진의원ㆍ윤종오의원ㆍ천하람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7인2026-04-03
22184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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