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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1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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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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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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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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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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