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ᆞ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ᆞ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ᆞ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함 -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함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