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97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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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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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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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한동훈의원 등 18인2026-07-24
22198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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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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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0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4인2025-03-18
220451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