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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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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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간소화 및 권한 강화하며, 계엄 시 발생한 권력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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