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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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본부장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구성을 위해 수사관 파견을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계엄 선포 시 실무지침을 정리한 계엄 시행계획에서 ‘치안처장은 국방부...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열린군대 시민연대는 "작년 7월 계엄법 이 개정 내용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국회 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국회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김병주 "'尹 내란 동조' 조희대, '부화수행죄' 수사...징역형 엄단, 일벌...
의원 : 네. 계엄법 에 실질적으로 계엄 사령부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만 국회 만... 계엄 버스. 실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이 12·3 내란은 내란 비상 계엄 이 선포 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ᆞ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위헌적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며,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엄법」을 정비하고,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