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5-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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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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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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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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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장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12-09

2212366본회의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군검사ᆞ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ᆞ감독을 받도록 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연장 기간과 그 횟수를 증대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관련 범죄의 자수, 고발 등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