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12-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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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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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1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01-07
22073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1-07
220727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37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위헌적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며,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엄법」을 정비하고,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2-12
220644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표결 선포와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의 표결 선포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위헌ᆞ위법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5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