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김민석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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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10-05중립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된 것이 2024년 12월 12일이다. 직무 정지 약 1년... 경찰법 14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pressian.com2026-10-01중립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사건에 빗대는 등 맞받아 이른바 '추석(추미애·김민석)' 대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뒤 행정안전부 장관 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mediatoday.co.kr2026-09-30중립

옮겼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탄핵 기각 호소 정치, 조작 수사라 선동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의...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1심 징역 7년, 항소심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10-15

2204368상임위 심의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며, 행정사의 사망 시 폐업을 직권 말소하고, 위법행위 시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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