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김민석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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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2026-08-26중립

국회 봉쇄를 위한 병력 동원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폭동 행위와는... 내란죄가 포괄일죄인 만큼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 의결될 때까지 내란...

ajunews.com2026-08-25중립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로 판단해...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news1.kr2026-08-23중립

제가 박성재 전 장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탄핵소추안 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 탄핵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하며 모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다. 지금은 온 국민에게 (조...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10-15

2204368상임위 심의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며, 행정사의 사망 시 폐업을 직권 말소하고, 위법행위 시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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