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입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2-26
220816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4
22071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10
220622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