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85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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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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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06814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국회의 승인과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고 계엄 관장사항에서 국회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
2206413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ᆞ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ᆞ지휘ᆞ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전반적인 개편을 제안함.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8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17
22063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