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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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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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장동혁, 4 대 12로 이긴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국 기...
있고 계엄법 에 의해 처단한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 아마도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전... 아주 위헌 적· 불법적인 발언을 한 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에 대해서 내란을 옹호한 자....
12.3 비상 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⑥ 한숨 쉬고 머리 감싸쥐고
징계위원회는 상당수 장교가 비상 계엄 의 위헌 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테러방지법’ ‘ 계엄법 ’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OO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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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의 헌법정치] 헌법 위에 계엄 없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계엄 과...
특례법은 위헌 적 소급입법 ? 아주경제=성낙인 26대 서울대 총장.헌법학 [성낙인 26대 서울대 총장]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이 발령한 비상 계엄 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치욕을 남긴 채 아직도 긴 터널을 벗어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여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하여 계엄 남용 방지와 국회 통제 강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