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2-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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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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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84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01-24
220775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80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12-06
2206437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위헌적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며,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엄법」을 정비하고,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