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발의일: 2024-12-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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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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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8142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38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회 제출을 통해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광현의원 등 10인2025-01-06
2206499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