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8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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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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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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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38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
220684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74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0
220684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