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7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8142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52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엄 중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신속한 심의를 규정하는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12-17
2206283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 계엄령 발효를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