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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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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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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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
22204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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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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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11-04
220042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서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