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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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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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목모임'이라던 12·4 삼청동 안가회동의 전말[법정B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6%252F27%252F202606272337526970_0.jpg&w=3840&q=75)
'친목모임'이라던 12·4 삼청동 안가회동의 전말[법정B컷]
6 국회 법제사법 위원 회 전체 회의 장경태 의원 "4일 날 그러면 행안부장관하고 대통령 안가 가셔서 무슨 얘기... 어느 국무위원 보다 빨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계엄법 을 찬찬히...
金총리 “4·3 비극 중심에 불법 계엄… 2024년에도 제주는 계엄 반대”
이 선포는 계엄법 입법 전에 이뤄져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만 이 계엄은 이승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과 이 대통령의 서명, 국무위원 들의 부서라는 정식 절차를...
추경호, 이진숙, 김문수…지방선거에 ‘내란 세력’이 온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12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에서 모든 국무위원 이 대국민 사과를... 유 의원은 2024년 12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 이 요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이 일본의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으므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여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