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1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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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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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74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4-13
221669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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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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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1035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지정단체 지정 시 부과한 조건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