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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269본회의 통과개정안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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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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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尹, 최순실하고 당연히 달라‥ 내란 인데 비교가 되나"

◎ 장성철 > 내란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나라를 정말 위험스럽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범죄 의 경중을 따지자면 최순실 씨의 사례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로서 계속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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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탄핵표결 불참 △ 내란 상설특검 및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반대 △ 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 안 표결 불참 등도 이런 인식 아래 이뤄졌다. 인 의원은 비비시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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