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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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밤샘 토론...23시간째 대치 중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올라 "이번... 권력적"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 에서 열린 7월 임시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야 밤샘 핑퐁 필리버스터…16시간 넘게 찬반 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 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檢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필버 15시간째…野 "제2 제3 장윤기사건 속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 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