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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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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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대 항만 공사 통합 반대 확산…쟁점은 '효율'과 '자율'
대규모 항만 개발사업 의 투자 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항만별로 역할을 조정하고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시행 착오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과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항만 공사 들이 개별적으로...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굵직한 현안 충실히 담아 호평…"심층성 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7738_666054_1232_v150.jpg&w=3840&q=75)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굵직한 현안 충실히 담아 호평…"심층성 높...
세수 감소 규모, 지방채 현황, 대형 개발사업 의 재정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 공항 건설단 3개 항공기관 통합 논의가 백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HL홀딩스, 자회사 'HL로보틱스' 주차로봇 사업 새 성장축 부상"
파키의 파트너사는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카카오모빌리티, 삼성물산, 신세계, LG CNS 등이다. iM증권은 스탠리로보틱스의 스탠(STAN) 운용 대수 증가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HL홀딩스 로봇 사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ᆞ관리ᆞ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공항개발사업의 시설 등을 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