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확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김민석은 "삼성전자의 이런... 그 뒤 9월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성낙인의 헌법정치] 헌법 위에 계엄 없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계엄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헌법 위에 계엄 없다 …역사 앞에 겸허하게 계엄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재량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라도 주관적... 자의적인 경우 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은...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지귀연의 기이한 요약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친위 쿠데타 실패를 시민이 아닌 윤석열의... 것( 계엄법 제2조 제2항)”이라기에 이 계엄은 이상하다. “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ᆞ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