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259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38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7인2025-12-09
2209835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