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5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4-12-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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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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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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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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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221526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12-16
210667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등19인2020-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22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