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 -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일률적인 형의 필요적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