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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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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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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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길고양이는 ‘대표’될 수 있을까 [장일호의 ‘연대하는 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8346_113351_4011.jpg&w=3840&q=75)
길고양이는 ‘대표’될 수 있을까 [장일호의 ‘연대하는 책’]
청원이 제기하는 공중 보건 및 생태계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 민주주의의... 부족하나마 더 많은 이해 관계 를 공론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노동조합 이, 시민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ER인사이드] KAI 지분 15% 넘긴 한화, 정부의 대답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7802_722356_613_v150.jpg&w=3840&q=75)
[ER인사이드] KAI 지분 15% 넘긴 한화, 정부의 대답은?
한 방산업계 관계 자는 "지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며 추가 지분 매입 환경이... 실제로 KAI 노동조합 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에서는...
"한화 인수 시 산업생태계 흔들" KAI 노조 우려, 사실일까?
위성개발 및 공중 전투체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KAI 노조의 반발 "국가 전략산업 넘길 수 없다" 이 가운데 KAI 노동조합 (이하 노조)이 한화의 KAI 경영권 참여 움직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ᆞ3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해지는 보건, 급식, 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