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조서 작성 시 진술내용을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조서 작성 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서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는 성적 폭력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외부노출을 꺼려 대다수가 은폐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정구성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발생되는 폭력행위로 인해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 - 가정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정폭력이 일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정치료와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가정폭력신고의무를 부여함 - 가정폭력범죄에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이행상태 및 그 결과를 조사·보고하게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임시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처분을 변경하거나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및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