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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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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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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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