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함 -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ᆞ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ᆞ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ᆞ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