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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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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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10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8-31
2100625공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0-06-17
2024522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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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01
221423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9,104억에 달하며,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