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1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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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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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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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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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11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