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H, 사내변호사 5명 뽑는다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에게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이 부여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LH 법무처 심다은 차장(☎ 055-922-5188)에게 문의하거나 공공기관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세종테크노파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을 고용 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세종테크노파크가 지난 20일 본관동에서 2026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따라 공공기관 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을 고용 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