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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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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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박찬대는 2024년 12월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특히 담당부서 공무원 이 트램 사업을 중단할 경우 확보한 국비 2228억 원 반납과 100억~123억 원 규모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상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종합특검, 내란 의혹 핵심 23명 조사…'수사2단' 불법수사 범죄단체조직...
2026.03.30 yek105@newspim.com 권영환 대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입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