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9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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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93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2208884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강제퇴거 대상자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를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3-13
210964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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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
220623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