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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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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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5. 중앙불교전문 학교 승격 견인
1925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평의원회 는 불교전문 학교 설립을 처음 의결하고 과거 중앙학림이 사용했던... 이렇듯 학교 가 내실 을 다져가는 가운데도 전문 학교 의 승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 사립학교 ...
정을호 의원, 대학 운영에 학생 등 구성원 참여 보장 강화하는 ' 대학 평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지난 5일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정을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5일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 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법인 인천 대학 교 설립·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법안